제가 공부가 잘안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법을 통과시키는 건가요?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수는 없는건가요?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꼭 국회의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그러면 대통령은 왜 있는거죠?

법률안 입안

법률안 제출

법률안 심의 및 의결

법률안 공포

법률의 발효

법률안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입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합니다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합니다

법률안 심의 및 의결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합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를 정리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법률안 공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공포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에 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