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후보는 원래대로라면 6월 18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 말고도 진행중인 재판이 여럿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판례가 없긴 하지만, 기사들을 보니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력직에서 내려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 6월 18일 재판은 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민주적 헌법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기종료 시까지 공소 시효가 정지될 뿐, 임기 종료 후 재개될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하여 일꾼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 질서입니다.
2. 이재명 후보는 완전 친중까지는 아니라 쳐도, 적어도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몇몇 커뮤니티에서 본 글들과 사람들은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던데, 현 대한민국, 세계적인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과 중국은 관세 문제로 (물론 최근 기사에서는 트럼프가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하긴 했지만,) 큰 갈등을 겪었고, 특히 트럼프의 무대뽀 성격과 정치 성격 상 중국과의 교류가 강화되는 것을 가만히 내비둘까 싶습니다. 무조건 친미가 옳다, 이게 아니라 현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대도 그렇고, 수입 수출도 그렇고 시스템 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내가 보기에, "친하니까 '네 말대로 할게'" 또는 "친하니까 '너는 봐 줄게'", 이런 의미에서 친한 나라는 이재명에게 없습니다. 크게 의지하는 특정 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와는 모두 우호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대립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외교입니다.
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안보동맹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의 경우, 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하되, 경제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 교류가 만큼이나 중국과의 경제 교류도 중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 한다" 이런 겁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 1, 2년차에 친미 정책으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깨져서, 중국이 한국에서의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우리는 큰 무역적자를 겪었고 우리 경제도 힘들었지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1위) 미국(2위) 입니다. (2022년 중국 22.8%, 미국16.1% / 2024년도 중국 19.5%, 미국 2위 18.7% )
미국 입맛에 맞춰주다 중국과 어긋나면 우리 경제가 낭패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줄다리기 실용외교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3. 아무리 봐도 이재명의 공약 중 경제적인 분야, ai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코스피 지수 5000, 호텔 경제학 (시장에 돈을 품으로서 얻는 경제순환 효과) 은 너무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말하는 부분이 큰 거 같은데, 이게 실제로 4년 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들일까요?
‣ 세계 경제의 경기 흐름이 생각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유능함과 비전과 추진력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의 일하는 방식을 보니 더욱 신뢰가 갑니다.
※ 호텔 경제학이란 말은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어진 말이다 보니, '지역화폐 선순환 경제학' 말로 부르고 싶네요. 이것은 정말 효과 있는 경제 정책일 것 같아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4. 인터넷을 둘러보다 보면, 커뮤니티, 뉴스 댓글, 심지어 여기조차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쪽에선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저 쪽을 욕하고, 반대쪽에서는 곧바로 반박과 반격을 하는게 흔하게 보이는데, 가끔씩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구분하시나요?
‣ 나는 비난하는 내용, 프레임 씌우는 내용은 일단 경계하고, 그 실제 내용이 뭔지 봅니다. 이재명 범죄자 (전과4범)이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를 4개나 저질렀나 찾아보았더니, 벌금형 4개였습니다. 웃기는 말장난 아닙니까? 법적으로 벌금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아 전과 기록 4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맞았다고 전자범이라고 하나요? 전과기록 4건이라 하면 그나마 양반 일 듯 합니다.
경제에 대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불려야 한다." 아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뭐가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올리지 않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때가 있고, 물가만 오르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내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것은 (거시)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